체코 신규 원전 서명 연기…정부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프랑스전력공사 행정소송에…체코법원, 신규 원전 최종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안덕근 산업장관 "안일한 대응 아니다"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 "프랑스 측 법적 지연 등 전략 쓰는 것…당황스럽고 죄송"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원전 사업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여야 의원이 동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EDF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리를 초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하며, 현재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DF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체코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이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코 정부도 불필요한 지연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