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의회의장협, '산불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14일 월례회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제안, "초대형 산불피해, 이제는 국가가 책임있게 응답할 때"

경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산불특별법 제정 촉국 건의문 채택. 안동시의회 제공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제334차 월례회'에서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장의 제안으로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영남권 전역으로 삽시간에 번지며, 주택과 산림은 물론 농업과 어업 등 지역생업기반까지 모조리 삼켜버렸다.

이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지방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데 시군의회 의장들은 함께 의견을 모아 '이제는 국가가 책임있게 응답할 때'라 주장했다.

김경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 현행 제도로는 피해 회복은커녕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구 사항이 담겼다. ▷피해 주택에 대한 현금·현물 지원 확대 ▷농림어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생업 기반 복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국가 주도형 지역 재건 추진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공동 건의문은 단순한 지역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반복되는 초대형 재난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253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국회와 정부에 직접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3만 도민과 함께 초대형 재난으로 무너진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아 이번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