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오전 지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내부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내부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제공되는 음료 종류까지 같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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