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개편' 속도조절…이준석 '여가부 폐지', 김문수 '공수처 폐지'

대권주자 조직개편 각양각색…'공수처' 폐지 등 두고 이견도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조직 개편 대수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차기 정부의 새 판을 짜는 조직 개편 공약에는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다. 대선 후보들은 불필요한 조직을 개편한다는 총론은 비슷하지만, 정부 청사진에 따라 각론에 대해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새 정부 구상이 반영된 부처 축소·신설 및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기재부 개편 예고, 10대 공약엔 안 올라

이 후보는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기획재정부 해체론'을 앞세우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총괄을 나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이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집권 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종식'을 앞세운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10대 공약 중 두 번째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따로 떼어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권한 강화가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예고했다.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합친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역시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김문수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이준석 부처 19개→13개 축소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 조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 재난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공수처 폐지도 10대 공약에 올렸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수사권은 검찰·경찰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의 '1호 공약'부터 19개 부처를 13개로 압축하는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를 만들겠다"며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와 외교부를 외교통일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복지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처들의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해 교육과학부, 산업에너지부, 일차산업부 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도입과 공수처를 폐지하는 구상 또한 제시했다.

기재부에 대해서는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로 분리 이전하고, 나머지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폐지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