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재명·김문수 개헌공약 환영…당선인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국회 권력 분산, 지방분권 공약 다소 미흡"
"당선인,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정대철 헌정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대통령 당선인은 개헌 로드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2일 헌정회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난 18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며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어느 정도 반영됐지만 국회 권력의 분산인 양원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은 공약에서 제외되거나 다소 미흡해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정회는 국회 양원제는 G7, 인구 1200만 이상의 OECD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시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이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정회는 "국회의장은 바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함으로써 제7공화국의 새 질서, 새 희망을 열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급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국민들과 함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개헌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답변이 없는 후보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