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20년 끌더니 또 표류…지방은 '희망고문'

정주 여건 갖춘 대도시 효과 입증…확대·다변화 필요성 커져
지방은 인내 한계 도달…"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질적 성과 없이 끝맺음 하게 됐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지역사회에서는 "희망고문만 계속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20년에 걸친 국가 과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고, 600여 개 이상 이전 대상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이 지난 정권에서도 나온 이야기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 과제에 포함했을 정도. 하지만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미뤄지면서 실질적 추진은 요원한 상태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이 용역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분석하고, 2차 이전의 정책적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결론을 내리기 보다 시간을 두고 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이전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갈등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선정이다. 대상이 될 기관은 대형기관도 일부 있지만 다수가 소규모 공공기관이어서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도 유치 당위성 설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전지를 기존 혁신도시로 할지, 인구감소지역 등 비혁신도시로 확대할지조차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펴낸 거점 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며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정주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계획인구 달성이 높았고 이전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은 "1차 이전이 없었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며 "2차 이전은 1차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제는 '희망고문'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