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대구 9개 구군이 고심에 빠졌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수십억원을 마련하는 상황에 현장에서는 기존 사업이 축소·연기되거나 과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구시와 9개 구군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전체 사업비의 5%씩을 각각 부담키로 했다. 비수도권인 대구의 경우 1인당 18만원을 받는데, 이 경우 대구시와 구군은 약 315억원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대구 일선 구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32.9%의 중구일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소비쿠폰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분담률이 확정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의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차 소비쿠폰 사업에필요한 예산이 약 75억5천만원에 달하는 탓이다.
달서구청은 결국 최근 일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주차장 특별회계 비용에 약 9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재난기금까지 당겨 소비쿠폰 예산에 투입키로 했다. 달서구는 행안부에 정확한 예산 규모와 운용 방식을 질의해둔 상태다.
수성구는 아직 재원을 마련할 방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성구청은 1차 소비쿠폰 사업에 약 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은 의회와 협의해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구청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남구 인구가 1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기준 중구에 이어 대구 구청 중 두 번째로 적어서다. 남구는 1차 소비쿠폰에 필요한 약 14억3천420만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급하게 수십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하반기로 예정된 2차 소비쿠폰 예산까지 감안하면 결국 자체 사업을 축소‧연기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기존 복지사업 등 주민과 밀착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분담률이 5%로 높지 않다고는 해도 구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갑자기 수십억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던 자체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결국 구청 부담이고 이 경우 예산 편성이 늦어져 지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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