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결국 '속빈강정'…선거영향 우려 "대선 후 속행"

126명 중 88명 온오프 참석…안건논의 않고 참석자 과반이 '속행 의견',
현장서 5개 안건 추가 상정…법조계 "사법의 정치화 우려한 듯"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24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국 입장 발표 없이 대선 뒤로 회의를 미뤘다.

'좌경화',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자초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부 구성원들간 의견 충돌로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모양새가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기존에 상정된 안건 2개와 현장에서 5개의 안건이 추가됐다.

회의 시작 직후 참석자들간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다. 결국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 판사가 모이는 법관대표회의가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예정이나 정확한 날짜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정된 2개 안건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 흔들림 ▷법원 안팎 논란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장 상정 5개 안건은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 중대한 위협 요소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