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조인들 "민주당, 삼권분립 파괴 시도"…시국 선언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1천4명 참여

전·현직 법조인 및 전국교수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법관 및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법조인들이 27일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전·현직 법조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총 1천4명이 참여했으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 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며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현직 교수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