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 구조물 설치는 해양 주권 침해, 용납 못 한다"

범정부 대책회의 '서해 공정' 규탄
"국제법상 문제 소지…해결책 강구"
정치권도 "즉시 철거를" 항의 성명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선란1호, 선란2호,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엄태영 의원실 제공

27일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서해 공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날 대책회의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해양수산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민관군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혼란을 주는 '회색지대 전술'로 서해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에 맞서 범정부적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첨단 양식장'이라며 직경 70m의 대형 철제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폐시추선을 활용한 고정 구조물도 설치했다. 또, 이달 22~27일 PMZ 일부 수역에서 군사 활동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항해 금지 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중국은 항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지역조정국인 일본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권고사항인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MZ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으로 아직 국가 간 해상 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은 수역이다. 어업 외에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등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잇따라 중국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국민의힘도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