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권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폐지를 공식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조건부 존치가 결정됐다.

기재부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기금평가 결과'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을 통한 중장기 운용 필요성이 낮고 지속적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기금 기능을 단년도 예상 수요만큼 일반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수입 재원의 과도한 외부 의존성과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재원 다변화 등 조건을 전제로 존치를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들 기금에 대해 추후 재원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존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금평가는 법에 따라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운용실태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나뉜다.

올해 평가 대상은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19개 기금이었다. 재원 적정성 평가에서는 중기가용자산이 과소한 9개 기금(기후대응기금, 수산발전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 사업조정 및 수입원 발굴을, 과다한 4개 기금(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 및 지출 소요 모니터링 등을 권고했다.

한편 기금운용평가 결과 대형·중소형 26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점이 상승(72.1→73.7점)했다. 중장기자산의 상대수익률 상승과 기금의 자산운용 정책 개선 노력 등이 평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별도 평가받는 국민연금기금은 평점이 소폭 하락(78.0→77.5점)했으나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외국 투자 수익률 상승 등으로 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11.82%)을 웃도는 수익률(15.32%)을 달성했지만,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 평점 하락 요인이 됐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