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증원' 최종 공약으로…'4대강 보 전면 개방'도 포함

검찰 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 분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28일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3대 비전(회복·성장·행복) 아래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구현할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나왔던 대법관 증원도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를 공약했고,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 일원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현행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로 수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금강, 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고,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의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공약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기후에너지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급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선대위는 "정책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