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만 5번, 정권 따라 해체·존치 기로 '수난의 4대강 보'

MB 정부 당시 4대강에 보 16개 설치…'가뭄·홍수 대비, 친수공간 확보'
사업 추진 전반 의혹 꼬리 물어…감사원, 5차례 전방위 감사
文 정부 '재자연화' 앞세워 일부 해체 결정…尹, 정부서 '없던 일로'

경북 의성군 낙단보 야경. 매일신문 DB

2009년~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됐다. 감사원 감사만 5번 받은 4대강 보들은 진보·보수 정권이 엇갈리는 사이 때로는 녹조를 일으키는 천덕꾸러기로, 때로는 치수와 이수의 상징으로 가면을 바꿔왔다.

영산강에는 승촌보와 죽산보, 금강에는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한강에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들어서 있다. 낙동강에는 대구경북(TK) 지역에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가, 경남 지역에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가 각각 설치돼 있다.

인근 주민들은 보 설치 이후 가뭄이 사라졌고, 홍수 피해도 없으며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며 칭찬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끊임 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0년부터 사업 전과정을 대상으로 수차례 감사를 진행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애를 먹었다.

환경단체들은 지속해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녹조라떼'는 여름철 방송 뉴스를 장식하는 단골 소재로 꼽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고, 2017년 6월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부처 합동으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이 실제 진행되자 4대강 주변은 들끓기 시작했다. 보 개방으로 4대강 수위가 낮아지자 주변 지역 지하수 수위가 덩달아 낮아졌고, 시설재배 농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4대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어로 활동을 하던 어민들도 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가득찬 물을 염두에 둔 수변공간 활용에도 어려움이 불가피했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보 주변으로 촘촘하게 설치된 취·양수장 시설도 문제가 됐다. 보의 물을 바닥까지 뺄 경우 취·양수장 취수구가 그대로 노출돼 급수가 불가능했다.

숱한 논란 속에 모니터링을 마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세종보와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로 개방하기로 했다. 낙동강 일대 보의 처리 방안은 취·양수장 시설을 먼저 개선한 뒤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다. 금강·영산강 일대 보 해체·개방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요청이 제기됐고, 실제 감사 결과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 보 해체·개방 결정은 '없던 일'이 됐다.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도 해마다 예산 편성 요구가 있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었던 4대강 사업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4대강 재자연화가 다시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권 교체와 연장 여부에 따라 다시 개방·해체, 존치를 두고 상반된 운명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