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 2배, 현수막 훼손 3배↑…우려 커지는 '무법 대선'

대선 관련 불법행위 1,891건 집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사전투표함 보관소를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보관소의 CCTV는 각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열람장소에서 별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폭력 등 범죄행위가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훼손 사례가 3배 늘었고 유세현장이나 사전투표소의 폭력사례가 2.2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2일까지 대선 관련해 적발된 투표방해와 벽보 훼손 등 불법행위가 1천891건(2천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천993명을 수사 중으로, 이중 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불법행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은 3배로 늘었고 대면형 범죄가 늘면서 선거폭력이 2.2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적발된 인원이 1천619명(구속 1명)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에 30명이 적발됐다.

이 외에 지난달 29, 30일 사전투표 기간 투표소 안팎 폭력·소란행위가 48건으로 58명(구속 2명)이 적발됐고,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 접수됐다.

같은 날 경기 수원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는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찬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 폭행(경기 성남 분당구)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 선거운동원에 다가가 욕설 및 협박(충북 제천), 선거연락소에 찾아가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들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광주)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는 선거 운동원들에게 "나도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유세 현장 앞에 누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