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무거운 새 과제 '국민 통합'…소통·협치로 국정 동력 확보해야

계엄·탄핵, 네거티브로 점철된 대선, 좌우·지역·세대·성별 갈등 최고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통합 의지 강조, 실천이 관건
보수정당 협력 이끌어내고 국민 목소리 고르게 들어야 성공
"정치보복 고리 끊고 형평 인사", "내란 프레임 벗어나야"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대권을 거머쥐면서 이제는 국민통합, 소통과 협치의 정신 구현이 숙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계엄과 탄핵, 대선을 거치며 극심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네거티브로 점철된 탄핵 대선… 갈등 최고조

최근 수년 간 정치권이 촉발한 사회적 갈등은 이번 대선 국면을 통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상계엄 이후 양 진영의 대규모 거리 집회가 수 주간 이어졌고, 대선 과정에서도 각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데 집중했다.

정치권이 부추긴 진영논리 속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까지 좌우·지역·세대·성별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형국이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를 비롯해 정치적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대선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게 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방증하듯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선거폭력은 2.2배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선 후보 살해 협박 관련해 8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와 일선 경찰서가 각각 4건씩 수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들도 새 대통령의 첫 과제로 정치적 분열 극복을 꼽고 있을 정도다.

새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전쟁 속에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지방소멸 위기 등 산적한 과제가 상당하다. 이런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현안들을 힘있게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 의지 행동으로 보여줄까

다행스럽게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가 여러번 피력됐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성남시 주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란색에 의지해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겠다. 파란색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드리지 않을 테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로 나뉜 분열의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두 분(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길을 계속 잇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다. 민주당이 '강공일변도'로 나선다면 국민통합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을 차지한 제1당인 가운데 진보성향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더하면 189석의 압도적 의회 권력이 사실상 함께 한다. 개헌을 제외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리스크 제거' 법안들을 추진한다면 극심한 정치적 갈등이 정권초부터 일 우려가 높다.

◆정치보복 끊고 협치 나서야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보수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고르게 듣지 않고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취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한다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를 했다. 신임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나서려는 의지를 집권 초기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가장 큰 과제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을 얘기하며 1천명이 수사 받고 200명이 구속됐던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인사는 법률에 맞게 합법적으로,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가들도 갈라치기를 하고 진영화를 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민주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통합의 정치가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 하다"며 "새 정부가 통합의 국정 운영 기조하에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국민통합과 내란 프레임이 함께 갈 수는 없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야당과 국정운영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