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기금 함부로 써도 되나" 영주시 재정건전성 '빨간불'

수백억원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
주민숙원사업에 710억 투입…국가산단 사업 재정 부족 우려
일각 "미래 자금 끌어 써" 비판…市 "추경 위해 불가피한 선택"

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원원회가 열렸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수년간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 중 수백억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한 탓에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는 낳고 있다. 주민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용 적금을 너무 손쉽게 사용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베어링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재원과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기금 2천300억원을 조성했다.

지난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보상비 및 설계비 명목으로 491억원, 올해 보상비와 공사 선금용으로 227억여원 등 710억여원을 지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시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 700억원가량을 배정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주민자력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수백억원을 투입한 게 드러나면서 선심용 예산 사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추경에서 동부초 인근 공영주차장 등 4기 조성에 53억4천만원, 원당로 야간경관 정비사업 3억원, 문수면 분회경로당 등 3곳 신축에 12억원 등 총 39개 사업에 700억원이 배정됐다.

이처럼 추경에 막대한 기금이 편성되면서 현재 남은 기금은 89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추가로 7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산단팀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암(돌)이 나오거나 갑자기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예산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현재 남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이 궐위 된 상태에서 집행부나 시의회가 고민도 없이 기금을 마구 사용했다"며 "이대로 가다 간 시 곳간이 텅 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난했다.

한 정치인은 "베어링국가산단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데 벌써 자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미래 자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면 다음 시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황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도비 매칭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지출했다"며 "교부세 등이 준 탓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 추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500억원 정도 기체를 내야 할 형편이었다"며 "본 예산에 재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대용 자금을 사용하면서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