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선 선거범죄 183건…지난 대선 대비 42.9%↑

현수막, 벽보 훼손 사례 전체 87.4% 차지

30일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선거범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 결과 접수된 대선 관련 사건은 모두 183건(183명)으로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67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크게 늘었다. 20대 대선 당시 발생한 선거범죄는 128건(148명)으로 이번 대선에서 단속건수가 42.9%, 단속 인원은 23.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160명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폭력이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이 뒤를 이었다.

선거사범 증가 추세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과 현수막, 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돼 비교적 짧은 만큼 앞으로 4개월을 집중수사시간으로 운영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