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감 대선의 그림자"…경북 선거사범 역대 최다

경찰, 135건·143명 접수해 수사 중
탄핵·계엄 여파에 진영 갈등 격화…벽보훼손 등 대면형 범죄 3배 급증

경북경찰청. 매일신문DB.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증폭된 사회적 혼란, 진영 갈등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135건(143명)을 접수해, 3건(3명)을 종결하고 132건(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143명 중 83.9%인 120명이 현수막·벽보 훼손 사범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거폭력 10명(7.0%), 허위사실 유포 2명(1.4%), 공무원 선거관여 2명(1.4%), 금품수수 1명(0.7%) 등 순이다.

3년 전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 수사 대상자는 총 86명(151%)이 증가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제19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도 수사 대상자는 77명(117%)이나 늘었다. 특히, 현수막·벽보 훼손의 경우엔 19~20대 대선에선 각각 41명, 37명에 불과했으나 21대 대선에선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제19~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선거사범 증가 원인으로는 검찰청법 개정 등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또 현수막·벽보 훼손이나 선거폭력과 같은 대면형 범죄가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각각 224%, 150% 늘어난 것이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지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만큼 경찰은 앞으로 4개월 기간을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으로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책임수사기관으로서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면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