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 관심…국내 방산 기업에 적극 지원 나서야

트럼프 요구한 '국방비=GDP 5％' 따라 설계된 듯, 기존 2%의 2.5배
국내 방산업계 기회의 장 될 전망…유럽 '내부거래' 선호 관행 뚫어야

육군은 22일 해외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K-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용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폴란드군 교육생들이 교관에게 천무의 전술적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이어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참석파와 러시아 중국을 의식한 관망파의 견해차로 참석 가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NATO 32개국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계획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야심 찬 군사역량 목표에 합의했다"면서 "목표는 방공, 전투기, 전차, 드론, 병력 등 어떤 역량에 투자해야 하는 지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밀을 이유로 세부 사항 언급은 자제한 채 "진정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역량 목표는 32개 회원국이 나토 차원의 집단 방위 계획에 기여하기 위해 향후 수년에 걸쳐 늘려야 하는 무기 종류와 병력 규모 등을 담은 기밀 목록이다. 우선 장거리 무기 체계와 방공망, 지상군 증원이 중점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합의된 전력 증강 규모가 냉전 이래 최대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 전체적으로 지상 기반 방공 체계를 현재보다 5배 규모로 늘린다는 구상이 포함됐으며,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하이브리드전 대응 전략'도 채택됐다.

새 군사역량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춰 설계된 측면이 짙어 보인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은 첫 단계이며, 이를 충족하려면 훨씬 더 많은 국방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목표치를 GDP의 5％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DP 2％로 규정된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는 2014년 처음 마련됐으나 작년 기준 32개국 중 22개국만 이행 중이다.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는 국내 방산 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토 및 EU 회원국 간 '내부 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이 있으나, 빠른 납기와 검증된 성능,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공략해 볼만한 시장이라는 분석이다.

2020~2024년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은 2.2%로 추산되는데, 유럽의 국방비 증가 규모(약 470조원)에 적용 시 연간 10조원의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무기는 유럽 무기들과 호환성이 높고 신뢰성도 확보했다"면서 "기존 장점을 살리는 한편, 수출 대상 국가와 협력을 확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