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으로 검찰개혁 안돼"…민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반발

오광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특수부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8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검찰 출신, 그것도 특수통에 검사장까지 역임한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개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민변은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절체절명의 중대 과제다.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출신지역, 개인의 성품은 중요하지 않다. 상징성,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원칙과 검찰개혁 의지를 수차례 표명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된 바도 없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완성의 역사적 수행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새겨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 변호사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오 수석은 청주지검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지난 2015년 검사 생활을 마쳤다. 검찰에서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특수통이라는 오 수석의 이력때문에 내정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특수통 검사로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는 건 제가 보기엔 크게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과 근무연으로 얽혀있는 특수통으로, 특수통 계보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우려에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오광수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는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한날동 관저에서 진행된 민주당 1·2기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오 수석 임명과 관련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