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에 "法, 정치권력에 굴복"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결론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언론에 알리는 것이 최고의 대여 투쟁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되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다.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이라며 "사법부는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