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참전유공 수당 '평균 이하'…"지역 간 형평성 개선 시급"

대구시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1만6천원…전국 평균보다 적어
"대부분 90대 이상 고령에 저소득층 많아"
거주지 별로 지급액 편차…동구의회 처우 강화 지적

1962년 6월 6일 대구 두산동 수성못 뒤 충혼탑에서 제7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려 전몰 장병 유가족들이 분향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매일아카이빙센터

대구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구·군 간에도 지급액 격차가 최대 17만 원까지 벌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고령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구시 참전수당 월 21만6천원…전국 평균 이하

국가보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급액은 월 23만6천원이며, 충남이 44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강원 31만5천원 ▷경남 27만1천원 ▷서울 26만6천원 ▷충북 25만4천원 등의 순이다. 참전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 수당이다.

반면 대구시의 9개 구·군 평균은 월 21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북 평균 지급액인 25만원에도 못 미쳤다. 비록 올해 대구시가 참전수당을 지난해보다 약 54% 인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전수당은 정부에서 월 45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더해 최종 지급된다. 대구시는 이 추가분을 시와 구·군이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지급액에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달성군은 65~89세 유공자에게 군비 6만원을, 여기에 90세 이상에겐 23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37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내 다른 구에 비해 최대 17만 원 차이가 나는 수치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쑥날쑥하다. 인천과 경기, 강원, 경북 등 일부 광역단체는 배우자에게 '미망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구에선 달성군과 군위군만이 월 8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구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생계 어려운 유공자·유가족…"지원 강화" 목소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참전유공자가 유독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되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94세의 조규동 6·25참전유공자회 동구지회장은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나이가 90대가 넘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쟁 후유증으로 병원에 신세를 지는 일도 많은데 60만원 조금 넘는 참전수당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황도 열악하다. 9년 전 남편(6·25전쟁 참전)을 잃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 중인 장정자(90) 씨는 젊은 시절 홀로 4남매를 키우느라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장 씨는 "가슴과 다리에 파편이 박힌 채 평생 불편하게 지낸 남편을 돌봤다. 홀로 생계를 꾸리려야 했기에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꿨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김상호 구의원은 "달성군과 군위군처럼 모든 구에서 유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외철 대구시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2년간 시비 지급액을 연속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당장 추가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보훈대상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점진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