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총 13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추경 예산이 20조원대로 결정된다면, 절반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단일 사업에 투입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조정,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달 중 대통령 주재 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천280조8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국채 발행해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는 1천3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여건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