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6일 출범, 李정부 국정과제 구체화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 맡아…이한주 위원장 60일간 지휘
李위원장 "기술 주도의 '모두의 성장' 필요…지역화폐 효과 확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달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지 못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이달 12일부터 60일간 가동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기획위원 수를 34명에서 55명으로 늘렸고 위원회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명칭 또한 국정기획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기획위로 바꿨다.

확대 개편된 국정기획위는 지난 5일 임명된 이한주 위원장이 진두지휘한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3명의 선임 규정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전례에 따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정기획위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다.

경제 성장의 방향에 대해선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방향은 기술 중심 패권주의로 정해져 있어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리적·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해) 특정한 장소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산다"며 "이미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경험상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