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안' 발의

"유화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과 정부 주도 사업재편 위해 신속한 법안 통과 기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았다.

주 의원은 "최근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금융과 세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재편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전남지역 공약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대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석유화학산업계의 요구와 이 대통령 공약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에는 ▷석유화학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 ▷인수합병(M＆A)시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허가 절차 통합과 간소화, 기술 검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신속 조치 등의 규제 특례도 담았다 .

주 의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