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대심리 자극될 수 있어"…기준금리 인하에 거시건전성 경고

주택가격 기대심리, 실제 가격보다 최대 8개월 앞서 움직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다시 불씨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토대로,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의 특성과 그 파급 효과를 정밀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해당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5월에는 111까지 올라선 상태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과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큰 폭으로 움직이며, 한 번 형성된 기대는 장기간 유지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과의 시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대심리가 약 8개월 선행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러한 심리 변화에는 산업생산, 주식시장 흐름, 금리 수준, 주택 착공 실적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대심리가 크게 개선되면 실제 집값은 물론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커질 경우 실질 가계대출 증가폭이 산업생산 증가폭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심리의 변화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차입 확대를 통해 자산시장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를 단기적으로 자극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그 자극 효과가 한층 더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기대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반면, 양 정책이 상충되면 상쇄 효과로 인해 기대심리의 변화가 완만해지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은이 통화 완화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자산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나 시기,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