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채널 복원, 북핵 해결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글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日常)까지도 위협(威脅)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緩和)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대화(南北對話) 채널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平和)를 되찾아야 한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첫 번째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中止)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적대적 관계 종식 및 점진적 통일 지향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한 문서로, 남북 정상(頂上)이 처음으로 직접 대면(對面) 합의(合意)하고 서명한 최초의 사건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평화를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 방조'라는 대한민국의 존재론적 위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좋은 의도(意圖)가 반드시 선한 결과(結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敎訓)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이란 전쟁 역시도 임박한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에 존재론적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벌인 측면이 강하다. 핵(核)으로 협박하는 세력과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대화 복원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확고한 북핵 해법 없이 '대화를 위한 대화'에만 집착(執着)한다면 또다시 평화를 빌미 삼아 안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평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이를 극명(克明)하게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