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주영 "민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년연장 논의"

노조법 2·3조 개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새 정부 과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 간극…소득 공백기 발생
정년연장, 기업 반대에도 대안 마땅치 않아…저출생 인구 구조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 김주영 의원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은 2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노동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 연장 등 새 정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장, 노동존중선대위원장 등 노동·환경 분야 직책을 맡아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주요하게 다룰 노동 분야 현안에 대해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으로 인한 대량 실업 위험 상승,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법 보호 밖의 노동자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포괄 임금제, 임금체불, 공무직 처우개선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시급한 과제로 정년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사이 간극이 생겼다.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반대하지만 정년 연장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잘 조율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출생 인구 구조에선 일을 더할 수밖에 없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생 문제가 엉켜있다 보니 정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도 올해 법정 정년 연장을 65세로 늘렸다. 우리도 정년 연장·고용연장·정년 폐지를 다 열어 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선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차례 가로 막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정치 복원과 협치다. 여당 환노위 간사로서 야당과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시도가 부족하다보니 여야간의 협치가 쉽지 않았다. 필요하면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을 만나 설득하고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지난 16일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전 정부 노동개혁, 한마디로 퇴보…노동시간 단축은 국제적 흐름"

김 의원은 전 정부 노동 개혁에 대해 "전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퇴보'다. 대표적인 사례가 '52시간제 유연화'"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기본 바탕이자 국제사회 흐름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52시간제 무력화를 선언하고 노동시간은 늘리겠다며 오히려 노동환경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환상으로 노동시간을 개편하려 했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에서는 '실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바탕으로 한 4.5일제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지만, 아이슬란드 등 해외사례를 보면 긍정적 효과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단순 근로 시간 단축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이 배제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2035년 이후의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정립해야 하고, 통합 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현안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해선 "50년 넘게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노동자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통합환경허가 조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과거 장항제련소 사례와 같이 뒤늦게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선제적 조사와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