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를 두고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을 감안해 국회가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통과에 모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오늘이 시한이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들은 모두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증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경우도 최초다. 가족과 전처를 제외한 채무 관계 관련 증인 5인으로만 좁혀 증인을 최종적으로 요청했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청문회를 깡통청문회로 만들고, 무력화시키고, 통과의례로 만들려는 후보자 본인의 의지 아닌 이상은 설명이 안된다"며 "이 청문회를 과연 진행시켜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김 후보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새 정부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총리 인준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에 걸쳐 열리고, 국회 심사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6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경안이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야당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 탕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예결위원장 자리가 추경 통과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어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결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결위원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 등 여야가 협치에 나설 부분이 많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대국민 여론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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