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됐다

"특별한 위협"… 2008년부터 계속 지정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 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 26일 만료)를 1년 동안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 연장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