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이자 부담…'적자성 채무' 사상 첫 70% 넘겼다

국회 예산정책처발 국가채무 해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금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관리 전략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 적자성 채무는 923조5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국가채무 1천300조1천억원의 71.0%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이나 융자금 등 상환 재원이 존재해 비교적 재정 부담이 적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는 특히 두드러졌다. 2019년 407조6천억원 수준이던 적자성 채무는 2023년 815조4천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1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2.7%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적자성 채무의 전체 채무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56.4%에서 69.4%로 13.0%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전체 국가채무는 전년 말 대비 125조4천억원 늘었으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08조1천억원을 차지해 증가분의 86.2%에 달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키우고 재정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재정준칙에는 적자성 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목표가 없어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으로 본 국가채무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37개 선진국 가운데 21위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 108.5%의 절반 수준이지만 증가속도는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9.7%에서 지난해 52.9%로 5년 만에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31위였던 순위가 지난해 21위까지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