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4년 시범운영서 군복무 부적합자 5.3% 사전 선별

26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들이 병무청 '현역 입영문화제(청춘 예찬 콘서트)'를 관람 후 입대 준비를 하며 부모님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에 입영판정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이로써 입영 전 신체·심리검사를 통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6일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입영판정검사를 다음 달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모든 군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기존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입영일 30일 전부터 전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된 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1천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했다. 이를 통해 귀가 조치로 인한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각 군도 신체검사 업무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 및 신병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 효율성이 향상됐다.

병무청은 9개 과목 및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어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한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명에서 내년 2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 설치해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 검사장은 1일 최대 220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으로 청년들이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