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14건 심의·의결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최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는 경북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 등 14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대상으로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논의는 '경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에 참여한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도록 질적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