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 '대출규제 맛보기' 발언에 "생애 첫 내집 마련 직격탄, 중국인에겐 투기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라고 말한 것과 관련, "실수요자 고통을 알기는 하나?"라고 물으며 지난 민주당 정부(문재인 정부) 때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모두 아직 많다"고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6.27 대출 규제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하지만 보고는 안 받는다'고 했다. 정책 실패를 대비한 발뺌이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주도하고 있음은 분명해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매운 맛보기 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이라며 "주택담보대출 6억 대출 제한에 걸려 계약했던 집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무주택자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80%에서 70%로 축소되며 기회를 날렸다. 대출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매달 갚아야 할 돈도 확 늘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는 "강남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현금 부자가 많아 이번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서울 강북 등 다른 지역 실수요자들이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시가총액을 구별로 산출한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시가 총액은 744조7천264억원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 시총(1천732조4천993억원)의 43.0%를 차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어 주진우 의원은 향후 상황을 두고 "하반기 가계대출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한다. 출산율 제고,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출도 25% 감축한다"며 "빠듯하게 빌렸던 돈도 급히 절반을 갚아야 하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 경색 흐름과 관련해서도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 급작스럽게 수요를 억제하면 부동산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다. 주식처럼 거래량이 줄면, 한두 번의 매매로도 시세가 고가로 형성된다. 중국인에게 오히려 '투기판'을 깔아준 격이 된다"고 우려, "주택 매매가 줄면, 전세나 월세값이 들썩일 수 있다. 이미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