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방만 에어컨 설치?…前교정본부장 "교도소 다 설치해야 가능"

"수용시설 에어컨 설치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무더위 때문에 질병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도"

1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직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수용시설 내 냉방기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되면서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교도소에 선풍기만 설치된데 대해 "몇 년 전부터 워낙 여름 나기가 힘들어서 에어컨 설치를 시도했다"면서 '죄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대중 정서를 고려해 설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20년 전에는 예산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국민 정서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구치소에서 겨울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겨울나기보다도 여름이 훨씬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풍기를 50분 틀고 10분 끄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여름철에는 선풍기 외에 의존할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선풍기를 틀면 과열돼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병과 관련한 약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음 입소할 때 처방전을 첨부해서 약을 가지고 오면 그 약은 그대로 복용을 하고, 약을 다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해 구치소에서 약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