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목 이 책] 대통령의 성공조건

박성원 지음/ 나남 펴냄

"왜 어떤 대통령은 실패하고, 어떤 대통령은 성공하는가?"

'대통령의 성공조건'은 이 질문에 정치 철학과 제도 분석, 리더십 이론을 종합해 답한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박성원은 정책·제도 설계와 미래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다. 그는 이 책에서 대통령 개인의 자질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제도 환경' 속에서 대통령의 성공을 가로막거나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는 책에서 "대통령의 성공은 개인 능력보다 시스템과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국 헌법 구조상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다당제와 분권화된 정치구조, 견제보다는 충성 중심의 인사문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고립되고 무력화되는 패턴을 반복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 책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 요소가 혼재된 한국 정치 시스템'의 모순을 지적하며, 구조 개편 없이는 어떤 대통령도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만으로는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곧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조건은 성공적인 제도 설계'라는 책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책은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은과 더불어 공직자와 정책 설계자에게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388쪽, 2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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