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김금혁 "전작권 전환, 대한민국 아닌 김정은에게 이점 있는 것"[뉴스캐비닛]

"안보는 자존심 아닌 현실…전작권 넘기면 주한미군 있을 이유 없다"
"전작권 전환 발언 제각각…청문회 인사들도 안보 몰라"
"한미연합 감시망 해체되면 북한 도발 더 쉬워진다"
"윤 대통령 겨냥해 이적죄? 그럼 53만 국군도 죄인인가"
"전작권·무인기 수사, 반미 친북 프레임 본격화 우려"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막 열불이 끓어오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저건 아닌데 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앞으로 좀 차차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다 달라요.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경제가 달린 일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前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용어 혼란 전술의 하나인데요. 혼란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것은요. 예 우리 보수 정부는 전시 작전권 전환 혹은 이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좌파들만 환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동재: 내가 잘못했네 전환이라

▶김금혁: 이 환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빼앗겼던 걸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공평하게 이동한다는 뜻이죠. 환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이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전시 작전권을 빼앗겼다가 그거를 다시 되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그런데 이건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미국한테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1951년에 결국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미군이 조금 더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거든요. 이승만 정부가 이양을 한 것입니다. 매우 정당한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전시 작전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라든가 혹은 주한미군이 꾸준히 한반도에서의 어떤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군한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대규모 국지 도발을 감행을 했을 때 미군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개입을 할 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미군의 군 인력과 또 군 자산 등을 해당 전투나 해당 전쟁에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강력한 어떤 연결고리로 우리가 그걸 잡아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작전권을 만약 대한민국이 가져간다면 이재명 정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군사 강국이고 이 정도의 국방력을 키워놨는데 우리가 자존심이 없어서 자존심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남의 나라한테 줘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안보는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보는 실질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보의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안보의 공백이 발생할 시 이걸 메꾸는 데는 정말 자존심으로 이걸 메꾸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다시 가져오게 된다면은 미군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주한미군을 반드시 주둔시켜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거든요. 결국은 전시 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 미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빠르게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무력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미국 입장은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보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떤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한미군의 유동적인 어떤 배치라든가 이동을 항상 선호하거든요. 여기에 만약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 필요 없으니 작전권 넘기고 나가라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것도 없어요.

▷이동재: 오히려 좋아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김금혁: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만

▷이동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특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원래 보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한미 간의 관세 안보 패키지 대일 국면에서 양국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으면서 신중론으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성락 실장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분이 이제 동맹파죠.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협의를 새로 시작한 것은 없다. 전작권 문제는 대미 관세 안보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선을 긋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동영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의 방향성과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5년 에는 불가능하다.

여기 약간 또 틀었고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일단 안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이 다 달라요.

▶김금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맹파랑 자주파랑 안에서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만 이 지금 남맥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미국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여유 깊게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전시 작전권이 미군한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점은 이 주한미군이 단지 2만 8500명의 병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감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군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군 병력의 감시 장비에 의존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동한 위성이 7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거 안규백 후보자 이거 우리나라 위성 2개 있는 것도 몰랐어요.청문회에서 물어봤더니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위병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전시 작전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하면서 7개의 위성을 사용을 했는데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부족해가지고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군이 좌표를 찍어줘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시 자산이 갑자기 한반도에서 증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위성 꼴랑 2개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동재: 두 개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김금혁: 그러니까요. 그 38선 일대에 배치되고 있는 북한 해역 1만여 문의 장 사정포라든가 다연장 로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군의 어떤 감시 자산 우리가 미군 수준의 감시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이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주파는 그 동맹파는 민주당 내에서도 동맹파도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에 있지만 그래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자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보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자존심의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아니 자존심이 밥 먹여주고 자존심이 뭐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자존심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신리이고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 1g의 누수도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인데 그렇죠. 여기서 꼴랑 내 자존심 지키겠다 내 기분 좋겠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좀 잘 가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 작전권이 전환이 된다면은 어떤 게 이점입니까?

▶김금혁: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김정은에게 이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재래식 전력이라든가 특히나 비대칭 전력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개발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단독으로 쳐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한미 연합 자사단에 의해서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예컨대 어떤 중대 규모의 어떤 국지 도발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계획조차도 다 우리한테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한국군의 단독적인 감시 자산이 아니라 철저히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또 더 나아가면 우리가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어디서 자는지 내일은 어디를 현지 지도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북한에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휴민트 자산 미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에 비해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즉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본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중략)

▷이동재: 지금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워낙에 논란이 많은 인물들 덕분에 약간 가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제가 김금혁 보좌관 모신 김에 이것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검의 무인기 수사 북한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특검이 지금 이제 드론 작전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외환죄 외환 유치죄를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북한과 공모했다 통모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일반 이적제로 낮춰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뭘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북한이 무인기로 서울 곳곳 뭐 용산 상공 등등 비롯해서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평양에도 무인기가 떴을 때 북한도 뒤집혔을 것 같은데 이 특검 무인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금혁: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전작권 소위 환수를 주장하는 민주당 진영 내 사람들이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외환죄 대상이에요. 윤석열 정부 지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가지고 도발을 유도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정말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의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는 북한이 그 전에 1년 전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서 노골적인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2022년에 무인기를 보내서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다 촬영하면서 우리 무인기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렵 네 차례나 보냈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적국이 우리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의 영토를 유린하는데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우리도 이 정도의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적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을 억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다 외환죄라면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 50만 장면을 다 외환죄입니다. 그렇죠 왜 훈련합니까? 북한의 군사 도발 북한의 어떤 무력 침공에 대비해서 우리는 늘 훈련을 하고 북한이 우리에게 겁을 먹도록 우리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위협하기 위함이에요.

왜 북한이 함부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을 눌러놓기 위함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또한 국군에 관여하는 무기 체계 개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외환죄로 엮으시죠. 53만 장병 다 외환죄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외환죄인 겁니다. 그리고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북한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 김정은이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고 통일부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통일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당신들이 그러면 다 외환죄가 아닌 사람들이겠네요.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세상입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 힘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도발을 당하고 있고 정말 많은 국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목숨을 잃은 겁니까? 아니 북한의 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천안함 연평도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 사람들 다 왜 안 자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이거는

▷이동재: 다른 수사라면 모르겠는데 이 외환죄 아니면 일반 이적죄로 이 무인기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 글쎄요. 지금 뭐 지금 법조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국방 그러니까 군 관계자 등 중에서도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 작전을 이적 행위로 보는 거 이거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꼭 한번 제가 김금혁 보좌관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좀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금혁: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그럼 주한미군도 외환자로 엮으세요. 주한미군도 북한의 침입을 방어해서 지금 여기 있고 항상 북한에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아니 그러면 그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거니까 외환자로 엮으시죠.(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