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참의원 선거 참패…이시바, 정계 급변 속 퇴임 몰리나

고물가·美관세·'日퍼스트' 우익 야당 부상에 참의원 과반유지 실패
'자민 독주' 끝, 중·참의원 여소야대…'관세협상 구실' 버티기 가능성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국정 동력과 당내 구심력을 잃고 퇴진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전 카드' 전무…고물가 등 발목

참패의 원인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 저조(30% 안팎), 고물가, 비자금 스캔들, 관세협상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쌀값이 가장 큰 문제였다. 쌀값은 작년 여름부터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다.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월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을 새 농림수산상에 기용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반값 비축미' 방출을 통해 쌀값 상승세를 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초·중순 '반짝 반등'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민당은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했다. 야당들은 '소비세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과는 달랐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도 발목을 잡았다. 비자금 스캔들은 2023년 연말에 불거졌다. 하지만 자민당은 이후 정치자금 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가 올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민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미국과 관세 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정체 상태에 빠진 것도 이시바 내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전 막바지엔 '일본인 퍼스트'를 강조하며 보수층 표심을 공략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의 급부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며 고전했다. 결국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권자 마음을 돌릴 이렇다 할 '반전 카드'도 내놓지 못하고 참패라는 독배를 마셨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0일 도쿄의 자유민주당(LDP) 당사 내 투표 집계 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연설을 한 후 걸어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정권유지? 연정확대? 정권교체?

여당의 이번 선거 참패로 일본 정국은 당분간 혼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시바 총리 퇴진은 물론 연립 정권 확대, 정권 교체 등이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시바 총리 거취다. 일본 언론은 여당이 패배하면 자민당 내에서 총리 끌어내리기 움직임이 확산해 이시바 총리가 버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직후 총리가 퇴진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고, 2007년 아베 신조 총리도 여당이 대패하자 선거 두 달 뒤 물러났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명분 삼아 퇴진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20일 출구 조사 결과 발표 후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퇴와 관련해선 "그것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과 정책 방향이 비슷한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만일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면 자민당은 새 총재를 뽑아야 한다.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는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농림상, 행정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재등판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