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23곳 고강도 실태 점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기사내용과는 무관.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나 부당계약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 앞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과장 홍보(매일신문 2025년 5월 25일) 논란이 이는 등 관련 분쟁이 잇따른 것이 계기가 됐다.

대구시는 다음달 20일까지 대구 지역주택조합 23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업무대행사 선정이나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 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각 구군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되 민원이 집중됐던 분쟁 조합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하거나 부당계약, 조합 정보 비공개 등 문제로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단지 규모의 절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를 80% 정도 확보했고 과장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인 바 있다.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운영관리 전반을 진단하고 정부에도 관련 대책을 건의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구시는 그동안 문제가 속출했던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검증 방안 마련과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