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檢, 공소 취소해야"

민주 조작기소대응 TF "정적 죽이기 기소 정황…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위원인 박선원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 최기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등도 참석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신알찬 변호사는 "유동규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 정민용 등의 진술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협의 사건 등을 진상 규명 대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