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희망전역 등 군 간부 이탈 역대 최대…처우 개선 시급"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 군 간부 총 2천869명 역대 최대…2021년 대비 약 2.1배 급증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총 2천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군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반기 군 간부 희망 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천351명이었던 정년 도래 전 전역 신청 간부 수가 2025년 전반기에 2천869명으로 약 2.1배 급증했다.

특히 희망 전역 인원 2천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천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이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 간부의 희망 전역 등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유에 대해선 낮은 처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일반 장병들은 급식 질 개선,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 여건이 좋아졌지만 군 간부들은 크게 개선 되지 않았고,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서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또 육아휴직 등으로 군 간부 휴직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희망 전역 급증과 맞물려 대체 인력 부족으로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최근 5년간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천846명이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전반기 약 2.1 배 늘어난 3천884명이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 등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 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