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예고…업계 직격탄 우려

완제품 생산업체 미국 이전 유도…EU '전략 품목 무관세' 협상 전략 필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다음주 중에 발표할 것을 예고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상무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품목이 반도체 관세에 포함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완제품 생산업체들이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반도체 업체들이 공장을 미국 현지에 설립하는 등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러트닉 장관도 이날 "우리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반도체 품목관세의 목적이 외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및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실제로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매기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및 대만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 대체 생산자를 찾기 어렵고, 반도체 관세가 미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항공기와 관련 부품, 특정 화학 제품, 천연자원 등을 '전략적 품목'으로 상호 무관세 적용을 합의한 것을 참고해, 한미 간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훈 KDI 공급망연구팀장은 "반도체는 향후 수십년 국가 안보를 좌우할 전략 품목"이라며 "설령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해도, 핵심 반도체 공정을 미국에 옮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