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무능·안이한 대처가 비극 초래"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불, 산사태 대책 논의를 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지난 3월부터 총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경찰은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