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셰셰'와 '땡큐' 공존할 수 있을지 물을 한미 안보 협상

한미 상호 관세가 7일부터 시행되면서 관심사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미 안보 협상으로 향한다. 안보 역시 관세와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상호 협상이 원칙이지만 여파(餘波)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한미 양국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안보 협상엔 '앞면' 못지않게 중요한 '뒷면'이 있어서다. 주한미군 재배치, 국방비 증액 등이 협상 의제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당장 대북 방어 문제는 물론 대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안보 협상에 있어 미국의 핵심 요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 대북 방어 전담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나아가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안보 협상,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에 대해 합의할 경우 중국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및 압박과 제재(制裁)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제2 사드 사태'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됐고,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발동 등 사회·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자칫 그 이상의 보복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심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힘들다. 자칫 '뒤끝 종결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방비·주둔비 증액, 관세 협상 세부 사항 추가 압박 등 보복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말 그대로 미·중 양 강대국 속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그래서 더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 외교'에 입각한 대응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이 5일 밝힌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 속 추진 대책의 실체도 관심을 끈다. 모범 답안과 같은 이 기조가 어떤 묘안으로 구체화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