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공식 첫 활동…구청 재정 운용 문제점 진단

7일오전 나라살림연구소 초빙 토론회

7일 오전 열린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김지수 기자

대구 달서구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용으로 잡음(매일신문 6월 30일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각종 공모사업과 공약사업 이행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구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달서구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달서구청의 재정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달서구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징수율은 낮고 현금성 복지에 투입된 예산 비중이 높다고 진단했다.

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결산 징수율은 98.98%로 전년(2023년·99.07%) 보다 0.09%포인트(p)하락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80억원대 수준이던 미수납액은 지난해 100억을 돌파한 101억1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부의 세입 징수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달서구 세입세출 예산 비중을 성질별로 따져보면 비중이 크게 감소한 '자본지출'은 2021년 5.9%에서 올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건물과 시설물 건립에 투자가 미진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나타내는 '경상이전' 비용은 같은 기간 77.1%에서 80.7%까지 올랐다.

손 연구위원은 달서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달서구의 올해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18.12%로 2021년(21.71%)에 비해 3.59%p 하락했다. 올해 재정자주도는 27.71%로 2021년(31.72%) 4.01%p 하락한 실정이다.

손 연구위원은 달서구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공약사업에 과도한 재원이 투자된 점과 무분별한 공모사업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해진 점을 꼽았다.

민선 8기 달서구청장 공약 중 임기 내에 순수 구비로만 투자되는 재원이 386억원으로 전체 공약 이행을 위한 구비 1천869억원의 20.7%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5건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199억원이 투입됐는데 구비 투입 비중과 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고래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구비 95억·비중 25%),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구비 77억·28.3%), 도시환경(경관)개선사업(구비 3억·비중 75.1%) 등이 대표적이다.

손 연구위원은 "올해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을 98억원이나 지출하는 등 남은 공약 사업을 무리하게 마무리하려고 쌈짓돈마저 다 쓴 셈"이라며 "달서구에 대규모 사업이나 재난이 생길 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체계, 즉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공약사업의 시기 조정과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은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필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별도의 TF나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기획전략과 관계자는 "총괄은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 등은 부서 별로 수립하고 있다. 각종 대규모 사업들의 준공 및 완료 시점이 겹치며 다소 예산이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지만 건립 후에 운영비가 없을 정도의 재정 여력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