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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미향 사면은 친일 명단서 이완용 빼주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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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 시대 신호탄되고 있다" 비판

윤미향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이외에도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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