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시민단체들 반발…"형기 30%만 복역"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비판 성명
경실련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 초래할 가능성"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면에 반발하는 가운데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경실련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 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조 전 대표의 경우,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자녀 학벌 세습'을 위해 권력과 연줄을 동원한 비리를 저질러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추천한 사람들인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은 뇌물과 횡령이라는 죄질이 나쁜 부패한 정치인"이라며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부 여당과 합의만 하면 사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치 야합일 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