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물 빼 윗물 채우는 경찰 조직개편··· 정부, 지방 시·도 경찰청 인력 빼 수도권으로 재배치 추진

울릉도·독도까지 전국에서 관할면적 가장 넓은 경북경찰, 인력 94명 줄여

정부가 민생침해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 시·도 경찰청 인력을 줄여 서울·인천·경기남부 등 수도권 경력을 확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관할 면적이 가장 넓고,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경북의 특성을 고려하면 인력 감축이 치안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정원 조정 등 경찰 인력 개편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피싱 사기, 데이트 폭력(살인) 범죄 등이 잇따르면서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조직 개편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와 함께,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 감축을 통한 민생침해 범죄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순대는 2023년 8월 이상동기범죄(흉기 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7년 만에 부활했으나, 금연단속이나 안전순찰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조직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직 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엔, 경북에선 총 94명의 경찰력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시·도 경찰청 별로는 부산(265명), 대구(145명), 경북, 전북(99명), 강원(94명) 등 순이다. 대신,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은 경기남부(299명), 인천(140명), 경기북부(64명), 서울(24명) 등 527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인동 로데오거리 및 원룸 주택가 일대에서 경북청 기동순찰대,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율방범대가 함께하는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찰청은 각 시·도별 사건 발생 건수, 경찰관 정원 등을 검토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도민은 408명 수준이다. 세종(624명), 경기남부(565명), 경기북부(562명) 등에 비해 낮지만 경북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데다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순찰·출동 등에 소요시간이 길다. 단순 수치만으로는 치안 수요를 판단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더해, 경북경찰은 울릉도·독도의 경비를 담당해야 하는 특수성 또한 갖고 있다.

도내 2급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출동을 한 번에 서너 시간이 소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찰관 숫자가 줄면 근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내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2022년 경찰국 설치 등 정권 입맛에 따라 조직 개편이 잇따라 이뤄졌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지방 경찰 인력을 줄여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 인력이 줄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배로 늘 것이고, 치안 효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경찰 조직을 손대는 '땜질 처방'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치안 현장을 반영한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