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 수수료도 몰라…대구 시군구의장협의회 예산 '깜깜이'

구·군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지출 근거·증빙 절차 없어
명절 선물 등 업무 무관 지출 잇따라
운영비 증가 추세지만… 감사는 형식적 수준 그쳐

대구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의 올해 예산 지출 내역. 정두나 기자.

대구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예산이 제대로 된 지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군 세금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면서도 지출 기준이 모호하고 증빙 절차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내역 공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영덕 워크숍을 진행하며 예산 1천515만9천원을 용역업체에 건넸다. 해당 워크숍 참여 인원은 의장 9명과 업무 담당자 9명 등 모두 18명으로 한 사람 당 약 84만2천원을 쓴 셈이다. 해당 워크숍은 '퍼스널 컬러 진단', '재선을 위한 스마트 전략' 등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처럼 거액을 용역업체에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지출 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크숍 일정과 숙소, 식사 등 계획 전반을 용역업체에 맡긴 뒤 연수에 드는 총액을 업체 측에 지불하는 구조여서다.

실제로 의장협의회는 영덕 워크숍 당시 실제 경비를 제외하고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채 최종 금액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업체가 총액을 부풀리더라도 잡아내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의장협의회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출도 확인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는 명절선물 구입 명목으로 44만3천610원을 지출했고 2023년 1월에는 별도 회의 없이 식사만 하는 데 63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의장협의회 운영 경비는 시민 세금에서 나온다. 각 구군이 매년 1천만원 상당의 부담금을 상위 조직인 대한민국의장협의회에 납부하면 이중 일부가 대구 의장협의회로 분배되는 식이다.

이 가운데 의장협의회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3년 전인 2022년에만 해도 연 5천만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8천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의장협의체 운영비가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별다른 성과 없이 1년에 9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지출 기준을 엄격히 두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참고해, 적절한 곳에 지출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 측은 해당 지적에 대해 조속히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은 "이전 지출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투명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체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감사인 최규종 군위군의회 의장은 "감사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참석 인원, 집행 목적을 담은 추가 서류를 보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꼼꼼하게 감사에 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