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하면 지지율 빠져" 우려에…李대통령 "피해있어도 해야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지지율 하락을 예상했지만, 이 대통령은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4~5%의 지지율 하락을 예상했는데 실제 그렇게 돼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이 먼저 이뤄졌다"며 "사면 시기를 고민한 끝에 임기 초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나'라고 보고했더니, 대통령께서는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그는 "어떤 요인이든 지지율이 빠졌다는 것은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 문제에서 아픈 부분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일부의 실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구설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9월 말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검찰청으로 돼 있는 조직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면 사실상 검찰 해체와 함께 수사와 기소 분리가 법제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우려했다"며 "실무적 문제는 꼼꼼히 점검해 후속 입법과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선 "당과 대통령실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그 사이 어떤 변화 시도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9월부터는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